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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동부인베스트 로드맵 확정 특수고용,일용직,임시직, 자영업자까지 확대 계획?

by 고고씽베베 2020. 12. 23.

마이너스만 늘어나는 가계부에 플러스 요소를 집어넣고 싶으시죠? 계절에 따라 각종 냉난방기구 , 제습기/가습기 등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전깃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 또는 가전제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요즘은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는데요 실속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을 골라 재테크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에는 여러 종목들이 상장되어있지만 항셍, 나스닥, 골드 ,오일(원유), 달러, 유로 등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알만한 종목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보통 이 중에서 두세개 고르시더라구요.

정부가 제 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적용을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략적으로 상용직 1300만명 임시직, 일용직이 625만명, 예술인 7만명, 특수형태고용이 120만명, 플랫폼 종사자가 50만명, 자영업자가 380만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715만명의 절반 가량인데요. 정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 14개 직종,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되어 이후 실업급여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상용직(정규직) 위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왔고 다른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기존 임금근로자에 이어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순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1년 1500만명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인데요. 고용보험 납부는 기존 사업주 신고와 근로시간 기준 방식에서 일하는 개인과 합산소득 기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정보를 공유하고 조세와 사회보험 간 행정절차도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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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분법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고용을 오가는 등 근로형태와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그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시선만 가득한 상황이네요.

가입한들 메리트는 실업급여 뿐이고 그저 돈이 더 나가게 될 뿐이니까...

 

tv.naver.com/v/17437238

 

“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과제는?

KBS뉴스 | [앵커] 코로나19의 피해,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죠.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망인 실업급여에도 기댈 수 없었는데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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