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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발견된지 10년간 여러 실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료 성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2011년 상반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는데요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사망자가 곳곳에서 발생했고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참사로 규정되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환경부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이 6817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553명으로 신고한 사람 기준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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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크게 2가지 계열로 구분되는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같은 계열이고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 같은 계열로 생산 판매했었습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사건 발생 5년만인 2016년 옥시,롯데마트, 홈플러스 제조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받는 등 대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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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재판에 넘기지 못했는데요

이 성분이 폐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책임자는 법정에서 이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유죄를 받은 성분들과 달리 폐 섬유화와 관련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증언했으며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정확한 판결 이유를 확인해 항소 이유를 검토할 예정이며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tv.naver.com/v/17889528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