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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라고 하네요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동부인베스트 선물옵션 실거래 계좌 대여업체

그러나 법원은 그날 바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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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음날 바로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부따 강훈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한 상태이고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사방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