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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두순 특별준수사항 명령 동부인베스트, 7년간 음주 심야외출 제한 등... 소주 2잔 까지만

by 고고씽베베 2020. 12. 15.

해외선물은 증권사 기준으로 한시간의 브레이크타임을 제외하곤 하루종일 거래가 가능하죠 이제 저축말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선물은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것이지만 사설대여업체에서 증권사의 계좌를 대여해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어요 투자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 대여계좌를 추천하느냐면 해외선물의 비용 중 하나인 증거금이라는 것이 엄청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얼마전 출소로 떠들썩하게 만든 조두순이 향후 7년간 음주에대해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주량이 소주 20병이라고 했던 사람이 심신미약이 되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원이 15일 조두순에 대해 음주, 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하면서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소주 2잔(혈중알코올 0.03%) 이상 마실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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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검찰이 법원에 야간외출금지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 접촉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 음주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시키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도록 했고,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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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음주시 술의 종류,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 및 장소 등을 신고해야하고

주거지 밖에서 음주 시에도 술의 종류와 장소, 귀가 예정시간 및 방법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간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엄수해야한다네요

 

전과 18범에 이르는 조두순은 대다수 범죄를 과음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음주에 대해 세세한 사항을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럴거면 그냥 전면금지시키지... 항시 불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이 혈중알코올 0.03%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것인지...?

 

tv.naver.com/v/17249166

 

조두순, 심야외출 금지·음주 제한…법원, 특별준수사항 인용

KBS뉴스 | [앵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 우려가 큰 만큼 법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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